국가장학재단의 알권리 무시

2015. 6. 2. 12:20마음 이야기/생각

마지막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날이 왔다.

근데 기분이 나쁘다.

국가장학재단 때문에.

   

대학생이라면 필수로 신청하게 되는 국가장학금.

0분위부터 8분위 까지 모두가 많게는 등록금만큼, 적게는 용돈정도 까지도 받는다.

작년 말부터 부모님 소득을 보게되면서 아버지, 어머니 공인인증서까지 동원했다.

인터넷뱅킹을 하지 않으시는 부모님은 이 덕택에 휴가까지 내셔서

은행을 직접 가셔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셨다.

본인 인증 수단을 이것 하나만으로 하는 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 싶었다.

이것도 화나는 일이었다.

   

핸드폰인증, 카드인증 전혀안되고 공인인증서만 된다는 것.

국가장학재단에 전화해서 따져도 봤지만, 이 사람들 공무원인가..

나라에서 그렇게 해놨으니, 신청하려면 하던가 아니면 안하면 된다는 말뿐이었다.

   

몇십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니.. 부모님과 동행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왔었다.

   

   

   

불만이 있어도 가만히 있었다..

오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서 어이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

   

개인적으로는 서류를 작성할 때 꼬박꼬박 읽어보는 편이다.

보이스피싱을 2번이나 당한 우리집이기에… 함부로 동의 하지 않는 습관이 생겼다..

(다행이 돈을 전송한 적은 없지만,, 집안이 난리 났었다..)

   

지난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에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여부'에서

'동의하지 않음'을 체크 했었다.

왜냐하면 이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를 보고 어떤 사실을 열람하고 어디까지 내 개인 정보를 보는지 알고 싶어서이다.

내 정보를 어쨌든 나라에서 강제로 보겠다는 말이 아닌가?

'그래, 나라에서 신중하게 하는 일이니 그럴 수 있지. 이것저것 제대로 확인해서 진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게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적게 주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도 어디를 보는 지 알고 싶어서 동의하지 않았다.

   

국가장학금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금융기관 여기저기서 어머니, 아버지와 나의 개인정보와 재산 등등을 열람했다는 우편물이 쏟아졌다.

가입되어있는 모든 은행,증권,보험등을 더불어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재산들까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열람하고 철저히 하는 것 같았다.

기분은 좀 나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서민이… 그냥 받아들여야지.

   

근데 기분이 나쁜 건.

이번학기 신청을 하면서 이다.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아니함 여부를 동의 하셔야 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나.

내 개인정보를 어디어디 보는지 내가 알고 싶다는 데.

왜 강제로 동의해야 하는지.

동의 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 자체를 신청할 수가 없다.

지난 학기에는 됐는데, 이번에는 안된 이유는 무언가.

   

하는 일이 많아져서 그런건가?

개인정보 열람했다는 것은 국가장학재단에서 보내는게 아니라

각 은행이랑 기관에서 보내더만.

   

국가장학재단도 기업들의 눈치만 보는 나라집단인 것 같다.

내가 내 정보를 누가 보는지 알고 싶다는데.

왜 통보하지 아니함을 강제로 동의를 해야하는지.

특히 나라에서 하는 일이면 오히려

기업들에게 통보해서 소비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열람했다고

의무로 보내도록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일이 많아져서, 업무가 늦어져서라는 이유를 댈 것인가.

그럼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

법치국가라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알권리[right to know]

국민이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구체적으로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전달자의 활동의 자유를 요구하는 권리, 국민 각자가 국정에 관한 정보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1945년 미국 AP통신사의 전문이사 K. 쿠퍼가 `알권리'를 제창하는 강연을 함으로써 생긴 용어로 1971년의 베트남 비밀문서사건은 미국정부의 뉴욕 타임즈·워싱턴 포스트에 대한 게재중지 청구를 법원이 기각함으로써 알 권리의 사회적 확립에 큰 역할을 했다.

출처: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1XXXXXX9978>

   

알권리의 정의를 봐도 '국민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있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내 개인정보를 누가 보는지 내가 알겠다는데.

이걸 왜 통보하지 아니함에 강제로 동의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반응형